한국 다인종 국가, 내년부터 한국 다인종 국가로 진입. 다인종 국가 의미와 선정 기준 등 알아보기 (이민청 설립 내용 확인하기)

내년 2024년부터는 우리나라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다인종국가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우리나라의 다인종 국가 진입 내용과 다인종 국가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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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다인종 국가 진입 의미와 기준

▶ 1.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정 기준

• 한국의 다인종 국가로 선정되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인정됨을 이야기합니다.
  
  
• OECD의 다인종 국가 선정 기준의 가장 큰 틀은 국내 외국인 비율인데요. 이 국내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어설 경우 다인종 국가에 진입하게 됩니다.
  • OECD 다인종 국가 진입 기준 : 총인구수 대비 국내 외국인 비율 5% 이상

 

▶ 1.2. 한국 다인종 국가 진입의 의미

• 다인종 국가로의 진입은 빠른 속도로 감소화하는 우리나라 인구수와 늘어가는 노후화 인구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 현재 장기·단기 체류 외국인은 총 251만 4천 명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 약 5137만 명의 4.9%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 이 수치는 우리나라 보다 외국인 인력을 빨리 받아들였던 일본 보다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결과로 확인됐는데요.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과 북미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발생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2. 다인종 국가 진입에 따른 고충

▶ 2.1. 외국인과의 융화 정책 수립 필요

•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외국인 비율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부족한 노동력과 인구수를 위해서라면 외국인의 유입을 막을 수 없으며, 서로 융화돼 가야 하는데요.
  
  
•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정책 수립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늘어나는 외국인과 기존 국민들과의 문화적 차이는 작은 갈등부터 시작해 서서히 그 감정의 골을 깊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의 융화를 위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한 현실입니다.
  
  
• 특히 유럽 등에서 발생한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 종교적 마찰, 의료 보험 등이 대표적인 해결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 2.2. 정부의 이민청 설립 발표

• 법무부에서는 지난 2022년 이민청 설립을 통해 이민에 관련된 내용을 총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발표 후 이민청 설립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으며, 지난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민청 설립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민청 설립 논의 내용 확인하기◀

 

3. 마치며

▶ 인구 감소에 따른 다인종 국가로의 진입은 기정사실화된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노동력을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자리 잡는 외국인들은 이제는 우리와 똑같은 한국인으로 대해줘야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 하지만 급속도로 늘어나는 외국인들과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융화되지 않는 점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사이에 어떠한 갈등의 씨앗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적으로 보면 보다 열린 마음으로 외국인을 대하고, 크게는 외국인을 대하는 마음이 이와 같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이 하루라도 빨리 수립되길 바랍니다.

 

▶국내 영역별 외국인현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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