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이라는 위기에 대응하여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8월 16일에 발표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또한 그 노력 중 하나입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최근 발표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 추진될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현황
1.1. 현재 다양한 부처에서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토부, 산업부, 산림청을 비롯한 정부부처 여러 군데에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이 현재 아래와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놓치신 혜택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 지역별 상이한 기준들
▶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명확한 기준 없이, 지역별로 다자녀 가정을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 다르다는 점입니다. 현재 지자체별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보면 다자녀를 판단하는 기준부터, 출산 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까지 많은 부분에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시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 지자체별 다자녀 기준 현황 :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바꿔나가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 그 기준이 혼재된 상태입니다. (표에서 O는 2자녀를 다자녀로 판단하는 곳입니다.)
- 지자체별 출산 지원금 지급 현황 : 출산한 자녀 5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원금을 얼마씩 지원하는지 알아보면, 지역별 최소 10만 원 지원에서 3000만 원 지원하는 곳까지 무려 300배에 이르는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 상이한 다자녀 우대카드 적용 기준 : 육아를 위한 물품 구입이나 관련 시설이용비 등을 지원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연회비 없이 사용가능하고, 육아에 관련된 다양한 부분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재 지자체별로 다자녀 우대카드의 혜택을 받기 위한 연령 기준이 만 12세~만 24세까지로 매우 다양합니다.
2.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 과제
2.1.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완화
▶공공분양 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 현황 : 현재는 공공임대주택,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할 경우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2자녀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3자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개선 :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 주택의 경우에도 기준 완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23년 12월 관련 법 개정예정), 그리고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적정 공급면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다가구 가정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합니다.
▶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기준 완화
- 현황 : 다자녀(3자녀 이상, 18세 미만)를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해 주거나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 개선 : 2024년에 맞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할 예정이며, 지방세 특례원칙 (형평성, 담세력 등)에 근거하여 감면 규정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 감면을 적용하거나 감면율 한도 등을 새롭게 제시할 예정입니다.
▶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 간소화
- 현황 : 현재 지자체에서 발행한 다자녀 우대카드를 통해서만 문화시설 이용 시 혜택을 볼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은 지역별로 적용되는 혜택이 다른 상태입니다.
- 개선 : 앞으로는 다자녀 할인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통해서도 문화시설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 지자체 조례 및 주요 지원정책 다자녀 기준 완화
- 현행 : 각 지역별 지자체의 다자녀 가구 기준을 서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지자체에 속해있는 기초 지자체 간 기준도 서로 상이하여 다자녀 혜택을 제대로 받아보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 개선 : 광역지자체의 다자녀 가구 기준을 모두 2자녀로 통일하고, 그 이하 지차체 및 사업 단위에서도 다자녀 가구 혜택의 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2.2. 중요 부분에서의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 초등 돌봄 교실 지원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우선 검토
- 현행 : 현재 초등 돌봄 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그리고 한부모 가정등이 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라 해당 지원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 개선 : 현재 8개 시도 중에서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어린이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할 예정이며,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추진
- 현황 : 다자녀 가정에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아보는데 본인부담금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서비스 지원 자격 조건 확인 및 대기 가점 부여를 위한 기준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 개선 :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정의 소득 수준과 함께 자녀수를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개편
- 현행 :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출산 크레딧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부모에게 국민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현재 2자녀부터 12개월, 3자녀 30개월, 4자녀 48개월, 5자녀 이상 50개월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개선 : 현재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반영하여 출산 크레딧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3년도 10월 검토 예정)
▶ 교육비 지원 확대
- 현행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초, 중,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은 3자녀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개선 :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지원기준과 관련된 법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교육 지원 정책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지역별 다자녀 양육 지원정책의 다양화
- 현행 : 현재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우대 정책이나 직접적으로 체감이 될만한 지원 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개선 : 다자녀 우대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가맹점 확대, 할인율 상향 등 실질적으로 충분한 체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3.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 일정
▶ 다자녀 가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각 부처별로 위와 같이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광범 위한 만큼 빠르게는 올해 23년도부터 추진되는 정책부터 멀리는 25년도에 추진될 정책들이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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