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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한 경우, 시간 및 벌금, 벌점 알아보기

by 브래드파파 2023. 11. 6.

가을을 맞아 여행을 떠나는 가정이 많습니다. 고속도로에는 연일 차들이 꽉꽉 차있는데요. 고속도로에서 그림의 떡으로 존재하는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이용 가능한 경우와 시간 및 벌금 그리고 벌점에 대해 오늘 포스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이용

2.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이용 시 벌금 및 벌점 </a

3. 마치며


 

고속버스 버스전용차로 정보

 

1.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이용

▶ 1.1. 현행 이용 대상

  • 현재 명시된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이용대상은 기본적으로 3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차, 어린이 통학버스, 16인승 이상의 승합차와 같이 다수가 이용하는 차량이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통행이 허용되는 경우는 9인이상 차량 (스타렉스, 스타리아, 카니발 등)이 6명 이상의 인원이 탑승한 경우 통행이 가능합니다.

 

1.2. 버스 전용차로 운영시간

  • 버스 전용차로를 일반 차량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데요. 일반도로와 고속도로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도로 버스 전용차로 운영시간 (1일 2회 운영)
시간 기타안내
1. 7시 ~ 9시
2. 17시30분 ~ 19시30분
1. 토요일 및 공휴일 운영X
2. 중앙버스차로는 365일 내내 운영함.

 

  •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운영시간 (영동, 경부고속도로)
시간 기타안내
일반 : 7시~21시 (총 14시간) 1. 주말 동일하게 운영
명절 : 7시~익일 새벽 1시 (총 18시간)

 

 

1.3. 검토 중인 추가 이용 대상

  • 현재 세 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버스 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해당 안건은 저출산 및 고령화 정책 총괄 부서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사항이며, 출산 독려를 위한 방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러한 세 자녀 이상 가구 버스 전용차로 이용가능 안건은 내부 및 담당 부처와 최종 논의를 걸쳐 내년 초 수정될 예정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현재 해당 사항에 대해 실제 시행여부는 아직 미지수지만 세 명 이상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자녀 버스전용차로 이용 뉴스 바로가기◀

 

2.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이용 시 벌금 및 벌점

2.1. 벌금 및 벌점 제도

  • 교통법규 위반의 증거는 있지만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과 현장 단속 경찰관에 의해 단속된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으로 나뉘어 벌금 및 벌점 제도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 현재 설정된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지역별 다소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첨부한 링크를 통해 관련 지자체 부서 페이지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도로별 벌금 및 벌점
과태료 기준 일반도로 승용차 50000원 승합차 60000원
고속도로 승용차 90000원 승합차 100000원
범칙금 기준 일반도로 승용차 40000원

벌점 10점
승합차 50000원

벌점 10점
고속도로 승용차 60000원

벌점 30점
승합차 70000원

벌점 30점

 

2.2. 과태료 서비스 조회

  • 주요 도시 및 지역별 과태료 확인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한데요. 지역 구분 없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해당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과태료 확인 서비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3. 마치며

오늘 포스트에서는 꽉 막힌 고속도로위에서 빛나는 영롱한 푸른 줄 버스 전용차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최근 검토되고 있는 3자녀 이상 가정의 버스 전용차로 이용은 보다 많은 논의를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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