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을 맞아 여행을 떠나는 가정이 많습니다. 고속도로에는 연일 차들이 꽉꽉 차있는데요. 고속도로에서 그림의 떡으로 존재하는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이용 가능한 경우와 시간 및 벌금 그리고 벌점에 대해 오늘 포스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이용 시 벌금 및 벌점 </a
1.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이용
▶ 1.1. 현행 이용 대상
- 현재 명시된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이용대상은 기본적으로 3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차, 어린이 통학버스, 16인승 이상의 승합차와 같이 다수가 이용하는 차량이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통행이 허용되는 경우는 9인이상 차량 (스타렉스, 스타리아, 카니발 등)이 6명 이상의 인원이 탑승한 경우 통행이 가능합니다.
▶ 1.2. 버스 전용차로 운영시간
- 버스 전용차로를 일반 차량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데요. 일반도로와 고속도로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도로 버스 전용차로 운영시간 (1일 2회 운영)
시간 | 기타안내 | |
1. 7시 ~ 9시 2. 17시30분 ~ 19시30분 |
1. 토요일 및 공휴일 운영X 2. 중앙버스차로는 365일 내내 운영함. |
-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운영시간 (영동, 경부고속도로)
시간 | 기타안내 |
일반 : 7시~21시 (총 14시간) | 1. 주말 동일하게 운영 |
명절 : 7시~익일 새벽 1시 (총 18시간) |
▶ 1.3. 검토 중인 추가 이용 대상
- 현재 세 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버스 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해당 안건은 저출산 및 고령화 정책 총괄 부서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사항이며, 출산 독려를 위한 방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러한 세 자녀 이상 가구 버스 전용차로 이용가능 안건은 내부 및 담당 부처와 최종 논의를 걸쳐 내년 초 수정될 예정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현재 해당 사항에 대해 실제 시행여부는 아직 미지수지만 세 명 이상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이용 시 벌금 및 벌점
▶ 2.1. 벌금 및 벌점 제도
- 교통법규 위반의 증거는 있지만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과 현장 단속 경찰관에 의해 단속된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으로 나뉘어 벌금 및 벌점 제도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 현재 설정된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지역별 다소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첨부한 링크를 통해 관련 지자체 부서 페이지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도로별 | 벌금 및 벌점 | |
과태료 기준 | 일반도로 | 승용차 50000원 | 승합차 60000원 |
고속도로 | 승용차 90000원 | 승합차 100000원 | |
범칙금 기준 | 일반도로 | 승용차 40000원 및 벌점 10점 |
승합차 50000원 및 벌점 10점 |
고속도로 | 승용차 60000원 및 벌점 30점 |
승합차 70000원 및 벌점 30점 |
▶ 2.2. 과태료 서비스 조회
- 주요 도시 및 지역별 과태료 확인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한데요. 지역 구분 없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해당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마치며
▶ 오늘 포스트에서는 꽉 막힌 고속도로위에서 빛나는 영롱한 푸른 줄 버스 전용차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 최근 검토되고 있는 3자녀 이상 가정의 버스 전용차로 이용은 보다 많은 논의를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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