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한일관계에 보다 진척이 있다는 징조로 보이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한일공동개발구역(JDZ)의 공동 탐사가 재추진된다는 소식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7광구 탐사'로 불리는 해저 유전 개발을 위한 물리 탐사를 말합니다. 오늘 포스트에서 이 7광구에 대한 내용과 탐사 재추진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7광구 개요
1.1. 7광구란?
7광구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제7광구 석유가스전이며, 제주해분 일대에 설정된 자원 탐사 구역입니다. 대한민국의 제주특별자치도 남쪽에서부터 일본의 규슈와 중국 대륙 연안이 모두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7광구에는 채산성 있는 석유와 가스가 다량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미 중국 쪽 광구에는 무단으로 설치한 수십 개의 원유 시추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2. 7광구 매장량
7광구의 매장량은 미국 에너지 관리청 (EIA)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약 1조 배럴가량의 매장량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지만, 실제로 시추를 해보기 전까지는 그 매장량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7광구 논란
2.1. 7광구 논란의 시작
7광구의 역사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0년 서해에서 남해에 이르는 해역을 대상으로 1광구부터 7광구까지 지정하여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선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국제법 판례에 따라 대륙붕(바닷물에 잠긴 대륙의 부분으로 약 200m까지의 해저지형)은 기존 대륙에서 이어지는 연장선에 의해 개발권이 정해지는 대륙연장론이 채택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먼저 7광구를 설정했기 때문에 '대륙연장선'으로 한반도에서 7광구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된 7광구 대부분이 한국 소유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부정했으며, 한일 양국의 정치가 극심한 대립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2.2. 7광구 탐사와 개발 그리고 중단
대립상태를 이어오던 중 1974년 대한민국은 일본과 공동탐사로 궤도를 변경했으며, 1978년부터 2028년까지 50년 동안 발효되는 한일 대륙붕 협정을 체결을 통해 영유권 문제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이 7광구 지역을 한일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하여 탐사 및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1980년 7광구의 탐사와 시추가 시작됐으며, 7개의 시추공중 3개의 시추공에서 소량의 석유와 가스가 발견된 기대를 모았지만 1986년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 중단을 선언하면서 "공동 탐사가 아닌 한쪽의 일방적인 개발은 불가능"이라는 협정 내 독소 조항 때문에 7광구 탐사가 중단됐습니다.
개발이 멈춘 이후 시간은 흘러 협상체결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배타적 경제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 EEZ)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생겨남으로써 7광구 탐사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됩니다.
2.3.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에 따른 7광구 소유권
배타적 경제수역 (EEZ) 은 1983년 UN에서 발효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입니다. 따라서 자국 연안으로 200해리라는 기준을 적용했을 때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이 엮여있는 7광구 지역에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지역을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협약을 연장하거나 배타적 경제 수역의 예외사항 따위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등 실효지배를 증명하기 위한 수많은 외교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3. 7광구 탐사 재추진
3.1. 7광구 탐사 재추진 일정
7광구 탐사의 재추진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금일 알려진 7광구 탐사 재추진은 탐사의 주체인 한국석유공사에서 탐사 추진 일정을 기획하여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에 제출한 상태인 것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서는 연도별 탐사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먼저 JDZ 구역에서 해저 1500 제곱킬로미터의 지역에서 3차원 물리탐사를 공동 추진하고 그 후에는 탐사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유전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시추 작업을 실시하는 등의 계획이 포함된 있습니다.
이번 7광구 재탐사 추진은 국가 간 민감한 사안중 하나이기 때문에 양국 간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륙붕협정 종료가 5년 앞으로 다가온 이유로 극적인 합의에 도달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양국 간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며, 대외적인 여러 조건들이 맞춰져야만 이번 7광구 탐사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2. 7광구 탐사 재추진의 의미
배타적 경제수역 협정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7광구에 대한 소유권의 명분이 다소 퇴색됐습니다.
2028년 협정 종료까지 일본이 그냥 기다릴 경우 일본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따라 7광구 대부분의 지역을 개발할 명분을 갖게 되기 때문에 공동개발 협정 기간 내에 탐사 진행을 목표로 하는 이번 7광구 탐사 재추진은 7광구에서 보다 많은 자원을 얻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협정기간 내에서 탐사와 개발을 진행할 경우 우리나라는 아무 문제 없이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마치며
오늘 포스트에서는 7광구의 시작과 논란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7광구 탐사 재추진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7광구 탐사가 잘 이뤄진다면 우리나라도 산유국이라는 타이틀을 딸 수 있을 것만 같은데요.
쉽게 일이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걸쳐있는 7광구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세 개의 나라가 엮여서 말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개발이 이뤄지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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