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 체납자에 대해 집중적인 추적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지능적 재산은닉에 해당하는 방법들과 이를 조사하기 위한 국세청의 추적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능적 재산은닉 개요
지능적 재산은닉이란 말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 중 보다 고도화되고 찾아내기 어려운 방법들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 동산형태, 허위 위탁경영, 그리고 부동산 허위양도 등이 지능적 재산은닉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1. 채권·동산 은닉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여금 형태로 자금을 숨겨놓거나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 자녀등 가족관계에 있는 인원 명의의 빌라에 고가의 예술품 등을 숨겨두는 형태를 말합니다.
1.2. 허위 위탁 경영
허위 위탁 경영은 본인의 모든 부동산 내역을 신탁회사를 통해 신탁함으로써 재산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경우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본인의 사업장등을 위탁함으로써 매출 확인을 어렵게 하는 형태입니다.
1.3. 부동산 허위양도
부동산 허위양도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 및 재산을 특별관계법인에 허위로 양도함으로써 체납을 피해 가려는 수법을 말합니다.
2. 국세청의 추적사례
이번 국세청에서는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들에 대하여 몇 가지 추적 사례를 알렸는데요.
각종 증거자료 확보와 소송제기 그리고 형사고발 조치를 통해 고강도의 강제 징수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례에 등장하는 사행행위취소소송과 체납처분 면탈범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 :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게 만들기 위한 소송
● 체납처분 면탈범 :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을 지니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자
2.1. 동거인 명의로 초고가 외제차·부동산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 체납사실
종합소득세 등 소득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점을 고지함. 이후 O 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함.
● 재산은닉 현황
법인자금 유출에 대한 소득세 체납,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계좌에 본인의 재산을 입금하여 동거인에게 해당 자금이 이체되도록 하여 초고가 외제차,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함.
● 조사 현황
동거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가압류, 사행행위취소소송 제기, 고의적인 재산 은닉 혐의로 체납자와 동거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함.
2.2. 비영리법인을 이용해 재산을 출연함으로써 강제 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 체납사실
양도소득세 신고 무납부, 이후 OO 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함.
● 재산은닉 현황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고액에 양도하는 등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 강제 징수를 예상하고 양도 직후 전 재산을 본인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출연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함.
● 조사 현황
체납자의 비영리법인을 상대로 체납자가 출연한 재산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체납자와 비영리법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함.
2.3. 고액 체납 후,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업자
● 체납사실
종합소득세 과소신고한 내용을 고지함. 이후 O 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함.
● 재산은닉 현황
해당 체납자는 본인의 소득중 필요경비 과다계상 (필요 경비를 과하게 올려서 측정한 내용)으로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 체납함. 체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매출을 확인한 결과 세금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장기간 납부를 의도적으로 회피함. 수입금액의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함.
● 조사 현황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체납자가 보유한 가산자산 내역 확인 및 강제징수 실시하여 체납액을 전액 징수함.
2.4. 세금납부 회피하고 호화생활 누리는 고소득 유튜버
● 체납사실
종합소득세 등 세금 신고 무납부, 이후 O 억 원 체납한 것으로 파악함.
● 재산은닉 현황
유튜버로써 매년 수억 원의 광고 수익에 대한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상습체납자로 분류됨.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빈번한 해외여행등 호화생활을 영위했으며, 외화 중 일부는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재산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음.
● 조사 현황
체납자의 외화수취계좌 및 친인척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하고 재산은닉 혐의 확인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2.5. 수입금액을 자녀명의 계좌로 은닉하고 강제징수 회피한 법무사
● 체납사실
종합소득세 등 과소신고에 대해 고지함. 이후 OO 억 원 체납한 것으로 파악함.
● 재산은닉 현황
법무사를 운영하는 해당 체납자는 수입금액 누락에 대해 누락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사실이 있으며,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녀 명의 계좌로 법무사 수임료를 받아 재산을 은닉하고, 자녀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강제징수를 회피함.
● 조사 현황
자녀 명의의 부동산 가압류,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지인 대여금으로 은닉한 자금은 추심금청구소송 제기함.
3. 마치며
오늘 포스트에서는 지능적 재산은닉에 대한 내용과 이런 이들을 상대로 국세청에서 해왔던 사례를 알아봤는데요. 재산을 불려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된 현실에서 그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수단도 날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의 집중 조사는 힘들겠지만 불법적으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것 같습니다.
부디 우리 국민들은 납세의 의무를 저버리지 마시고 세금이 걱정되실경우에는 꼭 세무사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불법 체납자들과 싸우고 있는 국세청의 직원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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