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해피해 대상자를 위한 금융 지원정책 (피해 가계,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올해도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19일 정부는 이번 재해에 피해를 입으신 가정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오늘 포스트에서 종합적으로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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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해 피해 가정 금융지원

2.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3.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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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해 피해 가정 금융 지원

1.1.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 금융권은 수해 피해를 입으신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예정입니다.

구분	금융회사	지원 내용
은행권	신한은행	신규대출 최대 5천만원 지원
	농협은행	신규대출 최대 1억원 지원 등
	국민은행	신규대출 최대 2천만원 지원 등
	농협	무이자 긴급생활자금 세대당 최대 1천만원 대출 지원
상호 금융업권	수협	긴급생계자금 인당 최대 2천만원 대출 지원

 

1.2.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 드리며, 상환유예 혜택 등을 드립니다.

• 금융권(보험사, 카드사 포함)은 수해피해 가정에 대해 일정기간 (3개월 ~ 1년)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 상환유예,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분	금융회사	지원 내용
은행권	하나은행	만기연장 최대 1년, 상환 유예 최대 6개월 지원
	농협은행	만기연장, 이자납입유예, 상환유예 최대 12개월 지원
	국민은행	연체이자 면제, 최대 1.5% 금리 우대, 만기연장 의무상환 면제
카드사	모든 카드사	최대 6개월 상환유예, 재해로인한 피해 발생 후 신규대출 금리 최대 30% 할인
	삼성카드	감면된 이자적용하여 분할납부로 전환, 카드론 만기 시 자동 재연장
	국민카드	분할상환기간, 거치기간 변경
	신한, 현대 카드	결제대금 유에종료 후 분할 상환
	KB, 롯데, 우리, 현대 카드	연체료 감면 또는 면제 (수해 피해 이후 발생)
상호 금융업권	농협	원리금 상환유예 최대 12개월 지원
	수협·신협, 산림조합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최대 6개월 지원
보험사	생명보험, 손해보험권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 상향 조정, 보험금을 조기 지급
	모든 보험사	보험료 납입의무 최장 6개월 유예,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24시간내에 지급

 

1.3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 수해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하신 경우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특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채무조정은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 고정) 지원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2.1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 정책금융기관 (산업, 기업은행) 및 은행권 그리고 상호금융권에서 재해피해 대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복구 소요 자금과 긴급 운영 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 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 내용
산업, 기업은행	긴급운영자금 지원 (기업 : 3억이내, 산업: 기업당 한도이내)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지원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5% 고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지원 (보증비율 100%, 보증한도 5억원)
우리은행	신규대출 최대 5억, 총 지원한도 2천억 지원
신한은행	신규대출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최대 5억원 지원

 

 

2.2.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정책금융 기관 및 은행권, 상호 금융권들은 피해 대상 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하여 최대 1년간 만기 연장하며, 상환유예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은 피해 대상에 대하여 이용 중인 보증상품의 보증만기를 최대 1년간 연장합니다.

 

2.3.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 조정

지난번 코로나 피해와 더불어 이번 수해 피해까지 가중하여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 출발기금을 통해 이자 감면 등 채무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의 사항

3.1 재해피해 확인서 발급

이번 재해피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해피해 확인서를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접수 :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기초지자체(주민센터, 읍, 면사무소 등)에서 피해사실확인서 서식 작성 및 접수 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지자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www.safekorea.go.kr)

3.2. 금융 창구에 문의하기

• 정확한 지원 관련 사항은 담당하는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신 후 금융회사의 창구를 방문 (재해피해확인서 반드시 지참) 하셔야 합니다.

3.3. 보이스피싱 조심하기

• 재해피해와 관련된 보이스피싱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작위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를 유도하는데, 전화상담 유도, URL 클릭 유도, 스팸 문자 발송 등은 모두 보이스 피싱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부나 금융회사에서는 먼저 대출상품 가입등을 권유하지 않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직접 기초지자체 방문이나 국민재난 안전포털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이번 재해 피해 지원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 종합지원센터 번호 :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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