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산하 복권위원회에서는 20일 해외 복권 판매에 대한 상세 내용이 담긴 공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으로 해외복권 판매가 성행하고 키오스크등을 통해 너무나 쉽게 해외 복권에 노출되고 있는 사례가 늘어감에 따른 조치의 일환인데요. 오늘 포스트에서 해외복권 국내 위법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외복권 국내 위법 내용
복권위원회(이하 복권위)에서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 및 판매하는 것은 위법인 사실을 지난달 26일 최종 판결된 사례를 근거로 그 당위성을 알렸습니다.
기존에 해외 복권 구매 대행에 대한 별다른 가이드라인이나 법의 존재가 부재한 상황에서 지난달 판결은 앞으로의 수많은 사례에 대해 적용 가능한 판례일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 및 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결했으며, 최종 벌금형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피의자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최종 원심이 확정된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홈페이지입니다.
“해외복권 국내유통은 불법” 대법원 판결 - 미국복권의 국내 구매대행에 대해 500만원 벌금형 확정(복표발매중개죄) - 추가적 국민 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불법감시 및 홍보 강
www.bokgwon.go.kr
2. 해외복권 위법의 범위
해외복권의 국내 위법이라고 판단되는 범위는 국내에 제공되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의 온라인을 통한 해외복권 판매와 같은 경우 모두 위법임이 드러났기 때문에 복권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을 생각하시거나 복권구매를 희망하셨던 분들은 해당사항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 (1)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
- (2) 웹사이트, 모바일등 모든 온라인을 통한 판매
- (3) 기타 모든 유통경로의 해외복권 국내 판매
3. 마치며
그동안 별도의 기준과 법이 없어 국내 성행했던 해외복권 판매가 이번 사례를 통해 위법 행위로 결정됐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은 해외복권을 판매하거나 구매하시는 활동을 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해외복권의 일확천금 뉴스가 눈에 들어오시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피해를 입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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