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 제도)이 뭔가요 ?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라는 생소한 이야기를 최근 퇴직연금 규약 개정 및 디폴트 옵션 도입으로 개정 전/후에 대한 내용 확인과 서명을 요청하는 일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일 때문에 내용은 대충대충 확인하고 서명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바빴던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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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란?

2.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 적용되는 경우

3.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의 선택

4.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의 변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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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란?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의 정식 명칭은 "사전지정운용제도"입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1.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

•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부의 주도로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일반적으로 연평균 6~8%의 안정적인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1.2.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

• 현 퇴직 연금제도에 따라 운용되는 퇴직 연금은 지급 방식에 따라 DB형, DC형, 그리고 개인이 별도로 가입가능한 IRP 계좌가 있습니다. DB형은 적립과 투자를 모두 회사가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디폴트 옵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 DC형, IRP 형 계좌는 개인이 관여할 수 있는 형식으로, 디폴트 옵션 적용이 가능한 타입입니다.

 

2.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 적용되는 경우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은 근로자가 신규가입 혹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6주간의 대기기간을 거친 후 사전 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최초 4주간 운용지시 없을 경우 디폴트 옵션이 발효됨을 통지하고, 통지 후 2주가 경과하면 디폴트 옵션을 적용함)

 

 

3.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의 선택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은 근로자가 언제든지 본인의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3.1. 운용 방법 예시

• 적립금 운용을 선택(OPT-IN) 할 수 있으며, 운용 중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다른 방법으로 운용 지시가 가능(OPT-OUT) 합니다. 추가로, 디폴트 옵션을 운용 시에는 위험자산한도(총금액의 70%) 규제를 받지 않고, 적립금의 100% 까지 운용이 가능합니다.

3.2. 디폴트 옵션 미지정시 운용 방안

• 위와 같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적립금을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디폴트 옵션을 사전에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보험사 등)는 각 사 별로 선정해 놓은 원리금보장형 기본 상품으로 전환하여 운용하게 됩니다.
•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설정돼 있는 보험사별 기본상품은 아래와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변경방법

디폴트 옵션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금을 다양한 방면으로 운용할 수 있는데, 옵션의 변경을 위해서는 각 퇴직연금사업자(보험사, 은행 등)에 옵션 변경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회사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까지 (23.05) 고용노동부에 디폴트 옵션 승인 상품 목록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옵션 변경항목들이 있으니 변경 내용을 잘 확인해서 퇴직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