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부터 우리나라 행정도에 큰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호남에 예속돼 있던 전라북도가 그 이름을 버리고 새롭게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국내 3번째 특별 자치도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소식과 이에 따른 혜택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소식
이제 전라북도라는 이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전북특별자치도만 남아있게 됐습니다. 18일부터 시행된 전북 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우리나라 세 번째에 속하며, 세종 특별자치시를 포함하게 된다면 네 번째로 지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도로, 문화재, 하천, 관광안내판 등의 기존의 전라북도 로고들이 모두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자치도라는 타이틀은 그 이름에서부터 특별함을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큰 특이점은 바로 중앙정보로부터 각종 권한을 이양받아 자체 적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다 자세한 혜택은 아래에서 좀 더 살펴보겠으며, 이런 혜택들을 이용해 어떤 모습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발전해 나갈지 궁금해집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혜택
특별자치도의 혜택은 그 지역과 특색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우선 공통적인 내용으로는 특별자치도만의 특별법에 근거하여 그 지역의 자치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관리를 받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과의 경쟁 없이 연간 3조 원 이상의 재정을 추가로 확 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해당 지역을 특이적으로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혜택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산업들이 개발 및 발전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지역의 특수성과 차별화된 비전을 잘 담아낸 '생명경제 기본으로 한 비전(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생명도시를 향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만간 해당 계획을 확정하여 도민들에게 알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 특별자치도 혜택 요약
① 특별회계의 별도 계정 관리로 인해 연간 3조 원 이상의 재정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음.
② 특별법에 근거해 중앙부처의 인가 없이 지자체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④ 정부부처의 감사를 받지 않고 도지사 직속 감사위원회를 통해 자치감사가 가능함.
3. 마치며
이번 전북특별자치도 소식은 지방의 자치권을 더욱 보장하고 빠른 성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특별자치도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전북의 노고가 얼마나 컸을까 싶습니다. 특별자치도를 이뤄내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 맺어졌기 때문에 보다 빠르고 멋진 성장을 거듭해 호남의 중심지로 더욱 자리 잡아나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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