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부착 내년부터 시행 내용 알아보기 (연두색 번호판 목적)

올해 초 논의됐던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에 관한 결론이 나왔는데요. 고가의 법인 승용차가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이며, 이는 원안보다 축소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포스트에서 연두색 번호판 부착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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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두색 번호판

 

▶ 1.1. 연두색 전용 번호판 목적

• 정부가 발표한 이번 전용 번호판의 도입 목적은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지금까지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고급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 세금 절세를 노린 꼼수가 늘어남에 따라 세워진 방침인데요.
  
  
• 정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2년 기준 법인 차량은 총 344만 대이며, 최근 5년 동안 신규 등록된 1억~4억의 고가 차량 중에 경우 무려 70% 가 넘는 숫자가 법인 소유로 알려져 꼼수의 실상을 파악했습니다.
  
  
• 이러한 고가 차량 구매 진행을 법인 명의로 구매했는지 아니면 개인이 별도로 구매를 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법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었기에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이라는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뉴스 확인하기◀

 

▶ 1.2. 축소된 정부 방침

• 정부에서 올해 초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초기에는 대부분의 법인 승용차에 대해 해당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기업 활동 위축과 수입, 리스, 렌터카 업계등의 우려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8천만 원 이상 차량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2. 연두색 번호판 적용 시기

▶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인 연두색 번호판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기존에 차량을 운행하시고 계셨던 분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급적용하지 않음.)

 

• ① 적용시기 : 2024.01.01 ~
• ② 적용대상 : 출고가 기준 8천만 원 이상의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

 

3. 마치며

▶ 연두색 번호판이라는 법인 전용 승용차 번호판은 해당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법인의 타당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자체적인 자율규제입니다. 이번 규제를 통해 꼼수 없는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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