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결정! 부동산 공시가격 현시화율이란? 파급효과는?

 

금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결정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시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것이라며, 계획의 재수립 방안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포스트에서 좀 더 상세히 해당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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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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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결정한 사항에 따라 내년 부동상 공시가격 현시화율은 부동산 목적에 따라 공동주택은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로 현실화율이 측정될 예정입니다.

 

고가의 아파트들은 9억 원 미만 아파트는 68.1%, 9억 이상 15억 미만은 69.2%, 15억 이상은 75.3%의 현실화율이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결정은 현실화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 2035년에는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예전 정부의 현실화율 로드맵을 실질적으로 전면 수정할 예정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계획의 폐기까지 열어놓은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내년 7~8월 중 확정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공시가격이 국민의 보편적 인식에 부합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개편을 진행이 필요하며, 기존 계획의 부분 수정 또는 개선만으로는 많은 부분이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2.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시가격이 현재 부동상 실물 가격의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난 정부는 이 현실화율을 꾸준히 상향시켜 최종적으로 90%에 이르게 하려는 로드맵을 설정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공시가격인데요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며, 건보료 책정, 기초연금 등 대략 60여 가지의 세금 및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공시가격이 무작정 높아질경우 집주인들의 세금에 대한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 정부이 현실화율 점진적 상승의 이유는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복지제도에 허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3. 현실화율 동결에 따른 파급 효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주택 가격 평균 상승률이 0%이기 때문에 내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변동이 없더라도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 이야기했지만 반대로 매매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4. 마치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 따라 내년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벌써부터 주목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어떻게 흘러갈지 눈여겨 지켜봐야 할 만한 사항이기에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해당 내용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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