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상반기 공매도 금지 결정 내용 알아보기 (공매도란? 공매도 일정 등)

지난 5일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해당 정책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오늘 포스트에서 공매도에 대한 내용과 2024 상반기 공매도 금지 결정 내용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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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 상반기 공매도 금지 결정

정부는 금융당국과 함께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 대책과 처벌 강화를 위한 방책을 마련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는 현재 존재하는 공매도 제도를 전면 수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법 공매도를 향한 제대로 된 규제마련이 기대됩니다.

 

▶ 1.1. 공매도 금지일

 

• 정부와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금일 (11월 6일)부터 내년 상반기 (6월 30일)까지 총 8개월 동안 공매도가 전면 금지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 ① 공매도 금지일 : 2023.11.06 (월) ~ 2024.06.30 (일)

 

▶ 1.2. 공매도 금지 배경

• 이번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공매도 금지의 배경에는 최근 고금리 환경과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분쟁과 같은 국제적인 리스크까지 가중되면서 대외적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뿐만 아니라 최근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된 것처럼 공매도의 부작용이 실질적으로 드라마는 사건이 많아 짐에 따라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및 시장 신뢰도 저하와 같은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배경을 통해 정부와 금융위원회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8개월간의 공매도 제도 개선 기간을 갖는 것으로 협의했으며, 이 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매도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상승시키겠다는 의지입니다.

▶정부 발표자료 확인하기◀

 

2. 공매도 정의와 불법공매도를 예방

▶ 2.1. 공매도의 정의

• 공매도는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줌으로써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기능이 핵심입니다.
   
•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주식이 있을 경우 해당 주식이 단기간 상승에 의해 하락할 것이라 예상이 되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공매도 주문으로 10000원짜리 주식을 매도할 수 있으며, 추후 주식이 예상한 가격 8000원까지 떨어질 경우 대시 재구매하여 공매도 주문했던 주식을 갚는 형식으로 시세 차익을 얻습니다.
  
  
• 공매도를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매도 제도가 증권시장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국내 증권 시장에서 떠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공매도 제도는 증권 시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 2.2. 불법공매도 예방 방안

• 앞으로 예정된 공매도 제도 개선 방 안에서 금융당국은 우선적으로 3가지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 추진
  •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은 예전부터 꾸준히 이야기 돼왔었습니다. 기관과 개인 간의 대차 대주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차입조건이 너무나 다르다는 점에서 시작된 말인데요.
    
    
  • 꾸준히 제도 개선을 통해 조금씩 해소시켜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하여금 제도를 다시 한번 더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 ②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 모색
  • 공매도 제도를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러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은 보다 완전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론화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 ③ 글로벌 IB 전수조사를 통한 무차입 공매도 적발 및 처벌
  • 최근 적발된 글로벌 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있었던 만큼 새롭게 출범하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에서 글로벌 IB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공매도 전황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처벌하여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2.3. 정부의 불법공매도 규제 계획

• 정부는 8개월간의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시장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세부 방안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뿐만 아니라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정부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게 목표인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제도로 자리 잡도록 이번기회에 대대적으로 개선의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 2024.11.05 공매도 관련 정부 발표 전문

• 아래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공매도 개선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공문을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3. 마치며

▶ 주식시장의 선순환을 제공한다는 공매도는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정부 및 금융감독원의 제도 개선을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은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기쁜 소식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공매도라는 제도를 아예 없애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제도로 개선이 되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정부 발표 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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